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면책 방법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면책 방법 절차 기간 면책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복지위원회-공식홈페이지-화면

 

 

개인파산 개요 : 자격, 조건, 면책

 

 

 

 

 

 

 

1.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는 절차
2.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 될 수 있음
3.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음
4.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음
5. 기간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

 

개인파산 불이익 : 파산 선고

 

1.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2.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3.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
•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음

 

 

 

 

 

 

 

 

4. 불이익의 제거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
•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됨

 

개인파산 신청 방법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요와 절차, 서식, 신청서 작성방법,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가진단 프로그램 통하여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질의응답 자료 제공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 관련된 서식, 용어해설, 동영상 강의보기 지원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한 '부채증명서'의 발급방법
•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2. 신용복지위원회 : 개인파산 무료지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

 

>신용복지위원회 홈페이지

 

3. 문의처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국번없이 132, 휴대폰 02-132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많이 본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구직급여

 

 

>주택공급

 

 

>근로자햇살론

 

 

>문화누리카드

 

 

>소상공인정책자금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