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인 개인회생 절차 기간 신청 자격 조건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요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 개인회생절차 신청하는 경우에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개인회생이 유리함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 개인회생절차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 신청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의 순서로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회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요와 절차, 서식, 신청서 작성방법,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가진단 프로그램 통하여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과 질의응답 자료 제공
- 개인회생 신청에 관련된 서식, 용어해설, 동영상 강의보기 지원
-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한 '부채증명서'의 발급방법
-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회생 신청할지 결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2. 신용복지위원회 : 개인회생 무료지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
>신용복지위원회 홈페이지
3. 문의처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국번없이 132, 휴대폰 02-132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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