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고자 만든 정부 지원 보조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부정수급 환수 휴업 계산 방법 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약 개요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중복혜택 안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2.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2.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4.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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