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조건 방법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상병수당 신청 조건 방법 시범사업 진단서 기간 금액 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공식홈페이지-화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요약 개요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4.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5. 지원형태: 현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1.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3.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4.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5.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6.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7. 중복혜택 안됨: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8.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금액, 기간

 

1. 1단계

 

1)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 2단계

 

1)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2)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 3단계

 

1)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4.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6.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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