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 위원회와 상관없이 인터넷의 단일 창구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행정심판 절차 비용 청구서 조회 방법 지원대상 자격 조건 내용 절차 소요기간 행정소송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요약 개요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지원 대상 내용 : 자격 조건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 신청방법
★ 절차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 포털 접속하여 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 서면을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람합니다.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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