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신청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 대신하여 보상하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신청 보상 가입 뜻 계산기 근로자부담 금액확인 가입방법 지원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홈페이지-화면

 

산재보험 요약 개요 뜻

 

 

 

 

1.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2.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 :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3.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4. 산재보험급여 :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초로 정률보상방식으로 지급
5. 산재보험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6.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산재보험 지원 대상

 

1.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 가구 내 고용활동, 농, 임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2.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 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 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당연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당연 적용)

 

 

 

 

 

산재보험 지원내용 : 적용 범위, 보상, 요율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각 급여 종류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 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26,191원의 70%, 최저임금(1일 69,760원) 미달할 때 최저임금 지급

 

3. 장해급여 : 산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4. 유족급여 :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 기초 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5. 간병급여 : 산재 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1일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1일 27,450원(전문) 27,450원(일반)

 

6.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7. 장의비 :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6,334,840원, 최저금액 11,729,120원

 

8. 직업재활급여 :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산재보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 문의처 : 평일 09:00 - 18:00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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