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신청 기간 한도 승인 서류 방법 연말정산 퇴직금 한도 조건 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약 개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지원형태 : 현금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
-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내용
1.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2.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4.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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