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신청 한도 지급

도산 대지급금 신청 한도 지급 처리 기간 신청 방법 퇴직금 금액 실업급여  요건 절차 서류 지원 대상 내용 접수 문의처 알아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홈페이지-화면

 

 

도산 대지급금 지급 요약 개요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5. 지원형태 : 현금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지원내용

 

1.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2.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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